우리는 인터넷 특히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, 심한 키보드 워리어를 마주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. 똥은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이 있지만, 꼭 법의 처벌을 주고 싶다.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시죠? 그렇다면, 인터넷 상에서 생긴 모욕죄는 처벌이 가능할까? 사실, 모욕죄 성립조건은 까다롭게 적용이 됩니다. 1) 공연성 : 불특정 혹은 다수에 공개했는지 여부 2) 모욕성립 : 외부적 명예 평가절하 여부 3) 피해자 특정 : 현실 인격에 가해졌는지 여부 즉, 이 모든것들이 종합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상에선 모욕죄를 성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 이렇듯 혼자서 경찰서에가서 접수를 한다해도 대부분의 접수가 어려운게 현실인데요. 그렇다고 아예 안되는건 아닐까? 게임상, 커뮤니티상 모욕죄 고소 가능합니다! 방법은 바로..
